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납품사기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중소상공인 고소·고발 전담팀을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담팀 운용은 중소상공인 피해 사건을 일선서 경제팀에서 일반 민원사건과 같이 취급하는 현 수사시스템에서는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담팀은 각 경찰서 경제팀에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며, 기업범죄 수사과정 이수자 및 기업범죄에 수사경험이 많은 전문수사관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따라서 납품사기 등 중소상고인 영업 관련 피해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집중수사를 실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구제절차도 안내해 소송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중소상공인의 조사 편의를 위해 ‘사전 조사예약제’를 시행, 필요 시 야간조사 및 휴일조사 등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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