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대표 신관홍)는 28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확충 모델구축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새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방향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이 ‘새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방향과 대응과제’라는 특강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학장은 “제주도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대담한 실험을 통해 도민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지만 광역과 기초단체의 통합, 기능이양, 재정이양 등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큰 실망감만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학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정책방향은 지방소비세 비율을 높여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거나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불균형 조정, 국고보조율 인상방안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기돼온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선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재정손실액 보전 ▲국세자율권 제주이양 등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 제출한 제주도의 재정 확충 전략에 대한 국정과제 포함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또 “제주도 다운 차별화된 정책도입을 위해서는 인수위에 제출한 재정특례 제도개선 외에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제주여건을 감안해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등 재정보전방안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제주공약사항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논리를 타개할 수 있는 Grand Design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연찬회와 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화 과제연구와 가용재원 확충, 성인지 예산제도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