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국의 경관 관리가 책상에 앉아 줄긋는 식의 ‘탁상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변화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십수년 전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속개된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원회에서는 이런 이유로 도가 제출한 ‘관리보전 지역 경관 보전지구 경관동의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도가 17년전 촬영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등급 변경을 추진, 토지이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도가 제출했던 경관보전 지구 등급 변경 동의안은 자연 환경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지구, 생물권 보전 지역의 완충지역인 제1,2 산록도로의 한라산 방면 지역과 남조로 서측에서 5.16도로사이, 신설도로인 서성로 구간 등의 경관보전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그 외 취약지역, 농경지 등에 대해 현실에 맞게 보전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주의 자연경관 등 환경 보존.보호 정책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나 생활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도 정책과 도민생활에 중요하고 민감한 경관 등급 변경을 지난 17년 동안의 도내 토지 이용 현황 변화나 관리지역 경관 특성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17년 전 항공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7년 사이 각종 개발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역은 아예 등급변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탁상행정의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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