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대도민 사기공약”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도민 사기공약”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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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권부활 도민운동본부(준) 성명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용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초자치권부활 도민운동본부(준)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대도민 사기공약’이 돼 가고 있다”며 “우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약속을 지키고, 도의회는 당리당략을 넘어 도민의 뜻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은 안중에도 없는 듯 대중앙 설득력, 실현가능성을 언급하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의중에 두고 활동해 왔다”며 “우 도정은 지난해 말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침 발표를 통해 그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도정은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기초자치권에 대한 도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행정시 인사위원회 신설’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상 자신의 임기 안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을 폐기처분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며,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도의회를 향해서도 “도의회가 우근민 도지사의 대도민 사기극에 그 퇴로를 열어주고 말았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리당략적 사고로 행정시 권한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질타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우 지사는 더 이상 도민들을 정책으로 희롱하지 말고 핵심공약인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2014년부터 제대로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행정자치위원회 역시 최근의 행보처럼 앞으로 당리당략적 사고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민운동본부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제주 전공노·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전교조 제주지부·여성농민회·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평화인권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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