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새삼스럽게 출범시킨 한시(限時) 기구인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은 설치 초기부터 말들이 많았다. 제주도의 방대한 기구 중에는 민생(民生)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한둘이 아닌데도 도지사 선거를 불과 1년 4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느닷없이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을 서둘러 구성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근민 도정의 의도하는 바가 어디에 있든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의 신설은 문제가 많다. 우선 아무리 명분이 있고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가동할 기구인데 ‘제주도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하지 않고 멋대로 설치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도의회와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도적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예산도 없이 무턱대고 출범시킨 점도 문제다. 빛깔 좋게 ‘민생’을 내 걸고 있지만 ‘기획단’에 배정된 예산은 없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정책기획실 예산을 미리 썼다가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예산 유용일 수 있으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 무시의 오만일 수도 있다.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근민 도정의 뜻이 다른데 있지 않고 정녕 민생만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민생시책기획단’의 소요 예산과 인력을 기존의 민생관련 부서에 집중 배정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요, 능률적이라는 것이다.
엊그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우근민 도정이 ‘민생시책추진기획단’ 설치와 관련, 호된 질타를 받았으나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고충홍 의원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레 설치해 당혹스럽다. 도지사의 사조직(私組織)처럼 조직을 만드는 것은 다른 지방에서는 전혀 없는 일”이라고 추궁했다.
박원철-박주희 의원 역시 “새 조직을 만든다고 민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시행정일 뿐이다” “아무 준비 없이 만든 것으로 보아 과연 이 기구가 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의회 일각에서도 새해 선거를 앞둔 사조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도민 혈세를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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