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다수 사건 뿌리부터 캐야
검찰, 삼다수 사건 뿌리부터 캐야
  • 제주매일
  • 승인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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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다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오늘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건과 관련,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경찰이 삼다수 사건 수사에 들어가자 불법 도외반출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준 요인(要因)들까지 밝혀내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리점들의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실만을 밝혀내 제주개발공사의 몇몇 임직원들과 대리점 대표들을 입건, 검찰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버렸다.
경찰 수사결과 외형상으로는 삼다수 대리점 대표 및 개발공사 사장 등 33명을 대거 입건함으로써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을 움트게 한 핵심 사항들을 빗겨감으로써 하나마나한 수사가 되고 말았다.
삼다수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려면 종전 2군데의 대리점을 갑자기 5군데로 배 이상 증설하게 된 근본 원인, 대리점 선정 기준의 공정성 여부,  이 과정에서의 외압과 특혜 여부, 대리점 선정 배경과 삼다수 도외 밀반출과의 상관관계 등을 밝히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제 삼다수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경찰이 빗겨간, 사건을 잉태케 한 핵심을 캐야한다. 그러할 때 삼다수 사건은 또 다른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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