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명의불법대출·어린이집 부정수급 ‘도마’
장애인명의불법대출·어린이집 부정수급 ‘도마’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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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의원, “행정당국 실태 파악도 못해, 대책마련 시급”
현정화 의원, “0-5세 무상보육 실시, 부정수급 증가할 것”

서귀포시내 모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명의로 카드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일 속개된 제3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의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은 장애인명의불법대출과 어린이집 부정수급을 도마에 올렸다.

포문을 연 것은 고정식 의원(새누리당, 일도2동 갑).

고 의원은 “서귀포시 지역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명의의 카드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실태파악을 한 것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장애인 시설의 경우 2명의 입소 장애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이행 독촉 및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우편물이 수령되고 있다.

A씨의 경우 장애발생 전 신용카드를 사용해 입소후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이행 독촉이 이뤄지고 있으며, B씨의 경우 시설 입소 후 대출이 이뤄져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우편물이 수신되고 있는 상황으로 원금은 3997만원이지만 이자는 57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장애인 시설 입소 장애인이 본인의 희망에 의한 카드대출이 아닌 가족 등 지인의 요구에 의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현재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확실한 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장애인들에게 원치 않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0-5세 무상보육 실시와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정화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지역은 지난해 어린이집 부정수급이 11건으로 전년 14건 대비 3건이 줄어들었으나, 올해만 벌써 8건이 발생하는 등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올해는 0-5세 무상보육 실시 및 양육수당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부정수급 사례가 어린이집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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