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9일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근무지에서 인터넷 모 사이트에 접속,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글을 올리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다.
또 A씨는 2011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글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