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도민의견 수렴 생략 '눈총'
제도개선 도민의견 수렴 생략 '눈총'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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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을 전혀 갖지 않아 비판을 자초.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강경식 의원은 19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보고에서 “제도개선안에 포함된 내국인 면세점 운영특례 확대의 경우 지역상권에 영향을 줘 사전에 상인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도 절차가 생략됐고, 나머지 과제들도 마찬가지”라며 문제 제기.
강 의원은 “4단계 제도개선까지는 형식적이나마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제주도정이 말로만 소통을 외치는 것 아니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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