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조율 없이 만든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우 지사 사조직?
사전 조율 없이 만든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우 지사 사조직?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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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업무보고서 지적
제주도가 올해 새롭게 신설한 민생시책추진기획단(단장 정태근)과 청렴감찰단(단장 양창호)이 제주도의회와 아무런 조율 없이 조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고충홍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9일 속개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기획관리실, 제주발전연구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단, 공보관실’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민생시책추진기획단과 청렴감찰단에 대한 업무와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와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임시 조직을 만드는 등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한시적인 신생 조직이 우 지사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 박원철 의원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민생시책추진기획단과 청렴감찰단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공식 기구가 민생시책 마련과 공무원 감찰 등의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공무원들이 도정에 힘을 모으면 민생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우 지사의 사조직처럼 조직을 만들고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도 “제주도정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인 만큼 목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민생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된다”며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보인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는다”며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 박주희 의원
이어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민생시책추진기획단과 청렴감찰단이 필요한데에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지만 사전에 도의회와 소통 없이 만든 민생시책추진기획단에 대한 운영비 등 예산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이 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예산 확보 등의 방안 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시책추진기획단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리 기획 및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과연 이 기구들이 도민들을 위한 기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영민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타 시도는 임시조직 신설에 대해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자치조직권이 있기 때문에 고시만으로도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민생시책사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민생시책추진기획단 신설을 통해 민생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구성된 시기적으로 맞는 조직이다”고 강조했다.

공 실장은 또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은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수 없어 정책기획관실 경비를 같이 쓰고 있다”며 “정책기획관실 예산을 우선 쓰고 추후 보고 할 계획이며 운영 기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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