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가 도입을 검토 중인 복수상임위원회 제도와 관련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은 선호도가 높은 3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먼저 적용한 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가 1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도입.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상임위에 우선 도입한 후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적정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제주지방자치학회가 지난해 2월 4일부터 8일까지 도의원 41명, 의회사무처 서기관급과 정책자문위원, 집행기관(도 본청, 행정시)의 주무과장(4급) 이상 등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들이 선호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임위에는 농수축지식산업위가 3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25.6%, 환경도시위 25.4%, 문화관광위 8.8%, 복지안전위 3.4%, 교육위 0.4% 등으로 조사됐다. 상임위 선택시 고려 요인으로는 지역구 관련성이 35.8%, 예산규모 24.9%, 자신의 정치적 진로 20.6%, 전문성 18.6% 등의 순이다.

복수상임위 도입시 기대되는 장점으로는 특정 상임위 편중 현상 완화가 40.9%로 가장 많았고 경험획득과 활용기회 확대가 23.9%, 전문영역확대 12.5%, 의정활동의 효율성 4.5% 순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도입할 경우 적절한 방안은 일부 상임위 운영 후 확대하는 방안이 64.8%로 가장 높았고 주상임위와 부상임위를 구분해 부상임위 의원에게 발언권만 부여 25.3%, 모든 의원에 2개 상임위 담당 9.9%로 나타났다.

또 상임위 도입시 우선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심의시간 부족이 27%, 집행기관의 의회관련 업무 증가 21.2%, 의원들의 전문성 저하 20.9% 등으로 나타났고 복수상임위별 적정인원은 7~9명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81.5%로 가장 많았다.

복수상임위 도입시 우선 보완 사항은 집행기관 업무증대 완화 방안이 53.8%, 의회사무처 보좌인력 증원이 24.2%, 회기일수 증대 16.5%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중 상임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정수, 참여대상, 배정방안, 참여범위 등 상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임위원회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위원회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모든 상임위가 같은 시각에 열리는 것은 불가능해 6개 상임위원회를 2개 조로 나눠 오전, 오후로 개최하거나, 격일제로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도 ‘복수 상임위 활동을 할 경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어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뤄질지 지역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사)제주지방자치학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복수상임위 제도 도입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