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 성명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연경관 훼손과 사유화 논란을 낳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본지 1월21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허용할 경우 공영이나 도민자본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제주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특정기업에 내줄 바에는 차라리 공영방식이나 도민자본으로 개발해 운영하는 게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정은 도민과 약속한 도지사의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특정 기업인 라온랜드에 또 다시 넘겨주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때 특정기업이 또 다시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경실련은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불만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도민이 주체가 돼 개발 사업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며 “개발주체를 특정기업에 넘겨주는 것보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재투자, 일차리 창출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공영개발·도민자본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통영케이블카와 우도 도항선 사업을 모범사례로 각각 꼽았다.
제주경실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도 도민자본이나 공영개발로 추진된다면 자연경관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훼손되더라도 개발이익만큼은 특정기업에게 넘겨주는 독점화를 막아낼 수 있다”며 “제주환경이 특정기업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보다 도민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고용창출과 상당한 개발이익이 지역경제를 환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허원칙을 고수한다”며 “제주도정이 이 사업을 부득불 허용하겠다면 특정기업에 넘겨주는 것보다 공영개발방식이나 도민자본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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