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의 시간도 어김없이 흘러 벌써 2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며칠 뒤다. 올 해에도 모든 이들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소원하는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한다.
올 해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 추진단」을 발족하고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 만들기에 온 힘을 쏟으려 한다.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올해로 35년이 되었다. 그동안 병원 문턱을 낮추고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의 각종 지표를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를 부러워하고, 베트남에는 우리의 제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매 년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러 세계 각 국에서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지난 해에는 35개국 178명이나 한국을 찾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 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보장성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62.7%에 불과하여 국민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고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현재 평균 보장률은 약 80% 수준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인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현재 우리 나라 1인당 국민소득수준인 2만7,000달러일 때 80%를 달성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낮은 수준이다. 보장성이 낮을 경우에는 메디푸어(Medi poor)가 발생하여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쇄신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도출했고 현재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핵심적 내용은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부과체계개편, 진료비 지급 제도 개선, 평생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이다.
보장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 인하,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과도한 의료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하고,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선택진료폐지·상급병실료차액 급여화·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인 급여화로 2017년도까지 보장성 80%를 달성하는 계획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37조 9천억으로 앞으로 5년간, 소득 기준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제공으로 의료비절감, 보험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청구 · 심사 · 지급체계 개선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등은 지난 대선 시기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사항이 되었을 정도로 시대적 인 과제이다. 점점 양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들은 지난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성 80%달성 추진단」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에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물꼬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김석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