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40일을 넘어서고 있으나 제주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도당국이나 도민대의 기관인 도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민 상당수가 도와 도의회의 역할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주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은 첨예한 갈등구조의 해군기지 문제와 제주신공항 문제, 행정체제 개편 논란, 풍력발전사업 이익의 도민 환수나 지역환원문제, 비양도 해상케이블카의 환경성 및 특혜 논란 등이다.
특히 지난 6년가까이 제주사회 여론분열과 도민갈등을 불러왔던 해군기지 문제는 최근 우근민지사가 “15만톤급 트루즈 선 입출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면서 문제풀이의 실마리를 제공했으나 도의회와의 공조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의원 63%가 시뮬레이션 결과 수용을 긍정하거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도와 도의회 간 관련 정책 협의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도와 도의회 간 협의 결핍은 도의 중요정책과 도의회 동의 사항, 주민생활과 관련된 중대 사안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지난 2008년 10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협의에 관한 조례’을 외면하는 것이어서 도 정책 집행기관인 도와 도민대의기관인 도의회 간의 소통부재만 드러내는 꼴이다.
해군기지 문제만이 아니다.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 행정체제 개편, 풍력발전 사업, 비양도해상케이블카 문제 등 제주발전과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도와 도의회간 진지하고 책임있는 협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거나 그냥 넘길 사안들이 아닌 것이다.
물론 도와 도의회의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름을 조정하여 이를 제주발전에 접목시키는 정책협의 기회나 기술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산적한 제주현안을 풀려는 도와 도의회간 공통분모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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