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발굴 현장성 강화
규제개혁 과제 발굴 현장성 강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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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를 오는 3~6월까지 실시하는 가운데 이 기간 기업과 주민센터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생활 등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들을 발굴할 예정이어서 관심.
제주도는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들 중 개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에 제출하고,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해당 실․과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올 한해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를 강화, 도민생활이나 경제활동과 관련한 행정절차적 규제는 완화하고, 환경과 위생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겠다”며 도민들의 과제 발굴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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