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 힘power 논리(최창일)
핵의 힘power 논리(최창일)
  • 제주매일
  • 승인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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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역학 관계에서 힘의 논리 개념은 국제정치학에 군사적 우위, 경제적 우위 등 포괄적 의미에 포함된다. 인간은 권력에 끊임없이 갈망渴望해왔다. 국제역학 관계도 그렇다. 한번 권력의 맛을 들이고 나면 온몸이 불에 타는 줄 모르고 권력에 빨려 들어 간다. 근대 전쟁인 1. 2차 세계대전 역시 힘의 논리에 따른 부산물이다. 아마도, 북한의 권력 역시 대왕적 권력을 세습하며 영원한 꿀맛 같은 단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 3대째 세습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무장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그 논리 때문에 우리는 중국, 일본, 미국,러시아 강대국 사이에서 언제, 어떻게 전개될 논리 앞에 불안해하며 사는 게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무기와 대처할 수 있는 첨단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로서는 첨단무기 개발비로 수십억 조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그에 대처할 시간이 급박하기때문에  주변 강대국에서 개발한 첨단 장비를 들여 와야 한다.  그 대가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결국은 쇠 빠지게 벌어서 강대국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된다. 꼭, 우리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인접국인 중국이 경제와 군사 면에서 강국으로 부상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핵과 우주개발 그리고 항공모함을 보유했다. 해양국가를 꿈꾸며  국경없는 해양국경선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우위를 유지 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등 국경없는 해양을 대상으로 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자국의 영토 혹은 자원을 지키기 위해 또는 안전한 해상로를 확보 하기 위해서다. 어쩌면 미국 또는 서구 강국은 겉으로는 6자회담, 유엔을 통한 제재를 원하고 있지만, 속내는 북한이 핵실험을 원하거나 국지전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람은 아닐는지 모른다. 그로 때문에 첨단 군사장비는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핵 혹은 국지전으로 득을 보는 것은 그네들이며, 북한도, 남한도 자멸을 가져올지 할지 모른다. 이게 국제 정치학의 논리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자에 언급했던 핵의 힘power 론리의 해법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백성을 배 부리 먹여 살리기위해서는 근시 안 적 사고를 버리고  올바른 국가관으로 한민족의 민주적 통일을 멀리 내다봐야 학 것이다. 우리 위정자들은 이를 간과하여 북한의 핵 정책 방향을 돌리도록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시인 최창일 (젊게 사는 사람들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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