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시민사회단체가 ‘중국인들의 제주 땅 투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그렇잖아도 이미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의 거대 자본들이 제주투자 붐을 일으키자 경계심을 갖고 있는 터다.
시민사회단체인 ‘민생활빈단(民生活貧團)’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 당국의 무분별한 중국자본 유치로 제주지역 경제가 중화권(中華圈)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실적 위주 투자유치는 중국인의 부동산투기까지 조장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이 시민사회단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화권 투자자의 토지 잠식으로 제주가 중국의 변방 성(邊方 城)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도의회에 대해서도 각성을 촉구했다.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의 날’ 제정을 유보하는 등 중국에 절절매는 도의회는 중국부유층이 제주 땅을 야금야금 사 들인 뒤 자국령(自國領)처럼 오성기(五星旗)를 걸어 놓고 훗날 수 만 명이 몰려온다면 제주도를 내 줄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들이 우려하듯 국적별 제주 토지 누적 취득 건수가 중국이 단연 최고다. 2012년 12월 현재 중국인의 제주 땅 취득은 필지수로 무려 1548건이나 된다. 이는 미국인 1298 필지보다 250 필지가 많고, 일본인 453필지보다는 무려 3배를 훨씬 넘는다.
여기에서 주목 할 점은 중국인의 제주 토지 매수 실적은 2011년 이후 급상승 하는 반면 미국인은 하향(下向), 일본 및 유럽인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이 최근 들어 제주 토지에 얼마나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뒤 쯤에는 엄청난 제주 땅이 중국인 손에 넘어 갈 공산이 매우 크다.
시민사회단체가 “중화권 자본의 제주 토지 잠식으로 경제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기우(杞憂)만은 아니라는 점을 당국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 변방 성”이니 “중국 자국령”이니 하는 적절치 못한 성명서 수사(修辭)도 있지만 중국 거대자본의 제주 토지 잠식을 경고하는 ‘민생활빈당’의 사고(思考)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꼭 필요한 중국자본의 선별적 유치는 필요하겠지만 무턱 댄 자본 끌어 들이기로 제주도 땅이 잠식당하는 일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