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총예산 3조3백6십억원 중 19.3%인 5천8백6십억원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지금까지 도정 운영에 있어 민간보조금은 도의 재정에 막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받는 단체도 자산운용 등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금으로 이에 대한 의존도가 큰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도에서는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과 수익자부담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보조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민간보조금 시스템에 상당한 질적 개선이 되었다고 본다. 이 결과 지원받는 단체는 이러한 보조금을 정말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민간단체가 많아졌지만, 간혹 투명치 못한 집행으로 위법?부당한 사례도 아직까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서류적으로 완벽하다 해도 우리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지 않아 발생하는 완전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이제는 민간보조금이 ‘눈 먼 돈’이 아닌 내가 납부하는 정말 소중한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좀 더 알차게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시에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상반기 민간보조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금주부터 약 2개월 여 동안 2012년도에 민간단체에 지원된 민간자본보조금, 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등 총 417개사업, 781억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정산절차의 적정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에 나선다.
또한, 점검결과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사업의 축소 등 집행과 정산 등에 문제가 있을시 보조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관련단체에 대하여는 조치기준에 따라 익년도 지원을 금지하고 , 지원부서에 대하여도 부서 평가시 페널티를 적용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간보조금은 ‘우리의 소중한 혈세’라는 인식은 보조를 받는 사업자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담당공무원 모두가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인 것이다.
제주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양 홍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