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하와이 군사기지화’를 모델로 제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크루즈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중단 없는 추진을 내건 가운데 하와이가 제주해군기지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하와이 군사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시사하는 함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창훈 제주대 교수(세계섬학회 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군대점령의 하와이에서 민항이 군사항에 같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제주도 나름의 ‘민군복합항’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면 하와이의 군사기지화 경우는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하와이 사례에서 민군복합형 개념이나 실체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군사기지 반경 8㎞ 내에서는 민간인 사업은 불가하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최소 8㎞ 구역은 조업이 금지되고 인근 지역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결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작전구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는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하지만 군대점령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그 보물의 바다 쪽은 강정해군기지의 작전기지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세계적 관광지로의 가능성이나 복합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될뿐더러 유네스코 삼관왕의 브랜드 이면에 ‘군대점령의 제주도’, ‘군사의 섬’, ‘전쟁의 섬’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마저 없어져 버릴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특히 “하와이 사례를 볼 때 해군기지가 오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며 “오히려 현지 원주민이나 주민들은 경제적 제약과 손해를 보게 된다. 무엇보다 환경적으로 치명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이병박 정부처럼 일반적 해군기지 건설 정책이 아니라 민과 관의 신뢰에 바탕을 둔 ‘제주형 관광미항’의 해법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회의 WIN WIN 정책’을 마련, 이를 기초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세계보물섬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뿐더러 제주도는 단지 15만t 크루즈 입합검 증을 넘어 항구 선정의 적합성, 해양관광과 연계한 발정방안 등 신 세계평화의 섬 전략의 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