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국수주의의 부활로 이하여 동북아에는 영토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동해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외교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한ㆍ일 간, 중ㆍ일 간 벌어지는 영토분쟁을 보면 우리는 한일병합, 신해혁명 무렵 험악했던 제국시대의 환영을 보고 있는 착각을 느낀다
올해 한·중·일 3국의 최고지도자가 모두 새로 선출됐었다. '협력' 보다는 '갈등'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동북아 3국의 이들 세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서로 상호간에 갈등적 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동북아의 정세가 결정될 것 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접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일본 방위상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 중국 항공기나 선박이 경고를 무시하고 영공, 영해를 지속적으로 침범할 경우 먼저 영공 밖으로 나가도록 무선 경고를 한 뒤 기체를 흔들어 시각적 신호를 주고 그래도 안될 경우 신호 사격으로 경고를 준다는 내부적 절차를 정해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및 부속 섬은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통해 중국의 해양 권익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시선 2척이 센카쿠 근처 일본 영해 근처까지 배를 몰고 들어왔고 중국 국가해양국 비행기 한 대는 일본 공중에 들어와 센카쿠 열도(다오위 다오) 근처까지 날아갔는등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본에 극우 보수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오는 3월 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 주석직까지 물려받으면 양국의 견제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재선 이후 중국에 대응해 아시아 복귀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행보 또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영토분쟁에 대하여 대처현황을 보며는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있는 독도에 대하여는 정부기관인 “반크”보다는 특히 가수 김장훈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등 민간부분에서 독도를 알리기 위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EEZ의 설정에 관하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독도문제에 비하면 아직 표면상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지하자원의 매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문제는 한국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국과 영토분쟁의 당사자인 일본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근방의 해역은 한국 수입품의 90% 그리고 원유 수입의 100%에 해당하는 물자가 지나가는 큰 길목이다
국가간의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외교적 해결방식(분쟁 당사국이 서로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방식)
둘째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해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마직막으로 무력에 의한 해결방안이다.
일본이 독도와 관련한 도발을 할때 잠시 발끈하고 다시 잠잠해지는 현상에 대하여 우리국민은 깊은 반성을 해야한다. 일본은 교과서 수정, 각종 조례안 발표로 자국민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다”하는 확고한 의식을 퍼뜨리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 땅이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은 섬이다. 섬이라는 것은 해군이 없으면 유지하기 힘든 영토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해군력이 열세다 만약 무력에 의한 영토분쟁을 해결하려고 국지적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고 당장 해군력을 증강 시킬 수도 없는 이유는 북한의 존재 때문이다. 일본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의 중심축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있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양국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며 해군력을 강화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 민방위담당/ 이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