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계류 중인 성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성매매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 ,즉 성의 민주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성매매처벌은 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성의 윤리성에만 치우치는 법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성의 민주성과 윤리성의 충돌이다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국가형벌권 개입은 위헌이라는 논지는 아예 성매매라는 표현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재화의 판매가 아니라 상대방의 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인간자체를 판매하는 인인매매나 사람의 일부 장기를 적출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처벌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성행위를 마치 물건을 사고 팔 듯이 상품화하거나 육체노동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듯이 성매매를 인정한다면 성매매도 자신의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장이 상반되고 있지만, 현대는 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성윤리를 보호하고 또 성의 자기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국가는 개인의 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윤리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또 건전한 성은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고향인 ‘자궁’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다. 그 곳은 왠지 편안할 것 같고, 따뜻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으니까 프로이드가 말한 요나 콤플렉스, 자궁귀소본능을 느끼게 되는 것이 남성이다.“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성경구절이나, “자유가 너희를 진리적으로 되리라”라는 마광수 교수의 화끈한 발언에 공감하는 게 남성이다. 성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소멸할 수 없는 소중한 영역이므로 자극적인 섹스를 추구하는 것은 가장 솔직하고, 가장 인간적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여성 자신이 섹스에 관심을 가져야 여성의 생명력을 유지 하는 것은 당연 하다, 어느 책에선가 ‘수탉이 밤중에 울면 새벽이 다가옴을 의미하고, 암탉이 밤중에 울어대면 그 밤이 탄력이 있다는 말이 기억난다. 이것만 보아도 섹스는 삶의 필수다,섹스는 가까스로 종족 보존을 위한 성교가 아니다. 섹스는 남녀의 다른 신체구조를 이용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즐기는 게임이다. 섹스는 남녀 간과 부부생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참으로 중요한 삶의 문화이고 생의 본능이다.성문제는 남녀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갈 문제라고 한다. 물론 외도를 지지하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섹스에는 사회적 제도 법적인 제도, 풍속도 등으로 화락한 성생활을 방해한다고 한다. 긴장된 분위기와 심리상태는 성문화에 중추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성의가 담긴 부담감 없는 성문화조성은 ‘사랑의 언어’이므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순조롭게 열어줄 수도 있고 건강하고 따듯하고 포근한 사회인프라인지도 모른다. 모든 성문화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강렬하고 건강한 맑은 감정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어 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성문화를 만들 때, 성 생활에 방해되는 의식장애 및 불윤문화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건전한 남녀 간의 섹스는 일상의 불안과 고민을 해소시키는 윤활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윤활유는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킨제이가 1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보고서에는 섹스에 의해서 사회나 자신의 고난을 해결한 사례들이 많다. 그 보고서는 미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인간의 심리를 원색 그대로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세월에 따라 섹스의 풍속도도 변해가고 있으니 성의 민주성이나 윤리성의 충돌은 법적으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성은 인간의 원초적으로 내려온 삶의 문화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섹스만이 성생활은 아니다. 성생활만이 사랑도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감이 있는 생활, 소박한 생각, 정감이 있는 눈길, 정감이 있는 분위기만으로도, 충동적으로 치루는 섹스, 혼이 없는 섹스보다는 새롭고 가치가 있는 성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 한다. 여성의 원시사회의 최초직업도 성매매였다고 한다. 성매매가 필요악인지, 아니면 자기 결정권인지, 의견도 분분하지만 성은 법해석이나 법률제도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이다. 제도와 성문화가 함께 변화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판결을 맡겼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찬집 칼럼니스트(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