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가 복수상임위원회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발표하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 관심이 집중됐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수상임위원회제도 도입․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제주지방자치학회(학회장 김성준)가 발표한 복수상임위원회제도 도입․운영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 할 경우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의원들을 다수의 상임위원회에 배치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면 의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심의 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간보고서는 장점으로는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등 간부직을 맡을 확률이 높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집행기관과 이해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의원의 책무와 바람직한 의원상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약화와 시간부족이 우려되고 소속된 복수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출석률이 낮아질 수 있고 특정의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심의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 또 공무원을 상임위 회의에 참석시키는 사례가 많을 경우,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등 공무원을 배치하는 체제를 유지하면 사무기구와 인원이 증가될 염려가 있고 정책자문위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향후 인력 증원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0월12일 시작돼 올해 2월20일까지로 제주도의회는 2월 중순 최종보고회와 3월, 4월 토론회를 거쳐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복수상임위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복수 상임위 활동을 할 경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아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모 의원은 “현재 상임위 활동도 시간이 부족한데 2개 이상을 맡을 경우 의정 활동도 대충할 우려가 높다”며 “특히 잦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호출로 업무 저해마저 우려되는데다 의원 수 증가와 사무기구 확대에 따른 상임위 운영비 증액과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