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국회 예산승인 부대조건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2012년도 예산이 전액 집행됐고, 2013년 예산 범위내의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1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위법성이 있음에도 해군(국방부)은 계약 체결 없이 이뤄지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방기한 채 ‘선 시공 후 정산’ 방식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위법·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시·공모 또는 묵인 행위에 대한 시정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