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부모가 없어 서러운 시설 수용 아동들에 대한 당국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한 끼 급식비가 저소득 아동의 한 끼 급식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도내 5개 보육원 등 아동 양육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식비로 1인당 한 끼 1560원으로 책정했다. 2011년에 비해 고작 200원 인상된 것이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지역 아동센터에서 지급되는 저소득 층 아동의 급식비는 한 끼에 3500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한 참 자랄 나이의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식비가 절반 수준이나 차이가 나게 차등 지급함으로써 시설 수용아동들의 박탈감은 물론 원활한 영양공급에 의한 정상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모 없는 서러움에 더해 먹거리 차별까지 받는 안타까움을 말해 주는 것이다.
사실 한 끼 1560원으로 한 참 성장기 나이의 아동들에게 정상적 영양공급은 무리라는 분석은 많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정보를 인용하더라도 김밥 한 줄 값은 2750원이다. 시설수용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한 끼 급식비는 이보다도 1000원이 모자라다.
이 같은 아동들에 대한 차별적 급식비 지원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매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마땅히 부모 없는 아동들에 대한 복지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나라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도내 보육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끼 식비를 현재보다 두 배인 3000원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도 한 해 5억원정도 부담이면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도가 각종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적 1회성 행사비 지원 등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만 줄여도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원 아동 등 시설 수용 아동들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조그만 배려가 있으면 이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도당국의 의지가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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