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결정..징역 8년.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
초등학생 친딸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자신의 친딸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은 Y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린 반사회적인 패륜범죄”라며 “피해자는 오빠와 아버지로부터 2중의 피해를 당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Y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친딸 Y양(11)을 상대로 한차례 강제추행하고 세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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