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와 감금 즉각 중단해야”
“불법공사와 감금 즉각 중단해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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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대책위 성명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도 읍면동 대책위원회가 해군이 외상공사라는 꼼수로 여야 합의를 깨고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읍면동 대책위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군복합항 철저 검증을 위해 70일 간 예산집행을 보류하자 해군은 외상공사라는 꼼수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경찰은 이를 비호하며 시민들을 무차별 감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읍면동 대책위는 “외상공사는 국회 합의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도 위반되는 불법공사”라며 “그런데도 해군과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불법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민주주의 수호는 물론 법질서 확립의 차원에서라도 해군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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