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계사년 첫날 아침에 들려온 소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 되었다는 씁쓸한 소식이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342조의 내년 예산중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 2,009억원 예산 때문이라니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총론적인 말들이 새해 아침을 시끄럽게 하더니 이젠 해군기지 예산안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 보고 후 예산집행”이라는 부대사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분분한 의견들로 말들이 많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강정 마을회 주민들은 예산권고 내용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해군이 국민을 기망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불식, 둘째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셋째 항만관제권, 항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되어있을 뿐 권고 사항 어디에도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표현은 없다.
도대체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른지 나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헷갈릴 따름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또한,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도 복합미항공사가 적법하다고 이미 판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선거 유세기간동안 국책사업으로서 필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경청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건설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이렇듯 역대 자신들이 속해있던 정부에서부터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한 국책사업을 이제 와서 내가 속한 당의 정체성이나 당론에 맞지 않다고 무조건적으로 손바닥 뒤엎듯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진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의 처해진 상황과 위치에 따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부분에는 다소 공감할 수도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 시키겠다는 에고이즘적 주장에는 공감할 수도 동조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
현재 제주도와 정부는 해군기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현을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1월말 경 그 결과가 발표 된다고 한다.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대로 시뮬레이션이 실시되는 만큼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말고 결과에 순응하는 스포츠적 페어플레이 정신이 정치세계에서도 존재함을 보여줬으면 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찬?반도 있을 수 없다.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때론 생각없는 채찍질이 독이 될 수 도 있다. 나는 국가 안보를 책임진 대한민국 해군을 믿고 싶다. 해군이 국회의 권고대로 부대조건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보고하여 더 이상 복합 미항을 둘러싼 논란이 없게 해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해군의 차질 없는 공사와 약속 이행만이 국가의 안보와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허브로 거듭나는 지원과 상생의 정책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계사년 새해 초두에 조심히 바래본다.
(사)아르고스 교육협회 회장 강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