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전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극구 변명하던 당국자들의 말과 달리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제주참여연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전화 당국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7대경관 투표전화와 관련, KT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방송통신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7대경관 선정 투표용으로 쓰인 전화번호 001-1588-7715가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KT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투표용 전화의 국제전화 여부와 전화요금의 과다책정 여부는 ‘판단 유보’ 혹은 감사 대상 제외로 처리해 버려 핵심을 피해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와 ‘방통위’가 7대경관 투표전화와 관련해 각각 ‘전기통신번호관리 세칙’을 위반했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특히 KT측은 7대경관 투표전화와 관련, 공익 제보를 했던 이해관 KT 새 노조위원장을 해임하는 이중(二重)의 잘못을 저질러 물의를 빚고 있다. 엄연히 KT측과 ‘방통위’ 측이 감사원으로부터 과태료와 주의조치를 받은 게 사실인 이상 이제는 이해관 새 노조위원장의 해임 조치를 풀고 제자리로 원상 복귀 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KT측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임만을 고집한다면 앞르고 노-사간 갈등이 점점 커지기만 할 것이다. 제 잘못은 덮고 남의 잘못만 책임지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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