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 신년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지방법원장 이대경입니다.
지난해 우리 법원은 ‘도민에게 다가가고,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법원’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구술심리 강화 및 전자소송의 정착에 노력하였고,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올레길 살인사건’을 비롯한 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도 도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 및 소년보호 사건에서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소년과 판사가 함께 한‘판사와 함께 하는 올레길 걷기 체험’, 이혼소송의 일방 당사자와 자녀가 함께 한 ‘도란도란 가족사랑 1박 2일 캠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를 찾아가는 ‘법관 1일 명예교사’, ‘도서지역(가파도)을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봉사활동’, ‘도서지역(추자도) 어린이 초청 1박 2일 법원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법원은 2008년, 2009년, 2011년의 ‘재판사무 우수법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대법원에서 사법행정 우수법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법원은 진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고, 소통하고, 함께하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구술심리 및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전자소송과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진정한 ‘재판다운 재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판받는 도민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소송구조를 확대하고 국선변호를 더욱더 내실화할 것입니다.
특히 법정에서의 언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당사자를 배려하는 재판’, ‘당사자들이 편안해 하는 법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법원의 사명은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원은 항상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패소한 당사자마저 진정한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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