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저 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보다 늘어나며 만5세 이하의 보육료 지원, 무상급식이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 된다.
다자녀 지원 확대
올해 제주에서 태어나는 셋째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 매달 5만원씩 12개월간 총6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지급대상은 1일 이후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이다. 하지만 출생일 후 2년이 경과한 가정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 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무상급식 확대
지난해 말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낸 동지역 중학교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로 제주지역 초·중학교 전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50%)와 제주대학교·제주도교육청(50%)이 함께 부담하기로 한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는 제주대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무상급식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올해부터 동지역 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그 양만큼 돈을 내야 한다.
RFID가 설치된 동지역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배출자 카드를 이용,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단독주택 및 RFID 미설치 지역인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해 클린하우스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배출하면 된다.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현행처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이용해 클린하우스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RFID 배출자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1㎏당 22원, RFID 차량계근방식인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보급 받은 소형음식점은 1㎏당 37원, 다량배출사업장은 76원을 부과하게 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등에서는 2ℓ 판매가격이 1매당 36원, 3ℓ 판매가격은 1매당 54원이며, 나며지 5·10·20ℓ 판매가격은 현재 종량제 봉투와 가격이 같다.
행정시 인사권 확대
올 2월부터 행정시장의 인사권이 종전 5급 이하에서 4급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행정시가 총 정원 범위 안에서 자체기구를 편성하고 정원 배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해 인사위원회도 설치된다.
행정시의 예산 편성권도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체 재원을 가질 수 없었던 행정시에 도세의 일정비율을 자체재원화 할 수 있도록 예산배분 구조를 개선했다.
지하원수대금 부과
4월부터는 지하 해수를 뽑아 쓰는 양식장 등에 대해 처음으로 지하 원수대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지하원수대를 내지 않았던 농업용수도 요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다른 농·임·축산용과 마찬가지로 지하수관 구경을 기준으로 월 80㎜ 미만 1만원, 81∼100㎜ 1만5천원, 101∼150㎜ 2만원, 151∼200㎜ 3만원, 201∼250㎜ 4만원 등이다. 농업용 지하수는 영업용·가정용·골프장 및 온천용, 먹는 샘물 제조용·공장 및 제조업용 등과는 달리 사용량에 따른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1년 말 현재 지하 해수를 뽑아 쓰는 관정 수는 1천166공, 취수 허가량은 하루 737만8천t이다. 농업용 지하수의 관정 수는 3천316공, 취수 허가량은 하루 87만4천t이다.
상수도 요금 인상
5월부터는 상수도 요금은 최고 10%, 하수도 요금은 최고 12.6%씩 인상된다. 업종별 상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9.3%, 일반용 9.6%, 대중탕용 10%, 농수축산·산업용 10%다. 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18.2%, 일반용 12.6%, 산업용 12%, 대중탕용 12.3%다.
제주권역 재활병원 개원
분야별로 전문화한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담당할 ‘(가칭)제주권역 재활병원’이 하반기에 문을 연다. 공모를 거쳐 선정한 의료기관이 운영할 재활병원은 서귀포시 옛 서귀여중 부지 5천900여㎡에 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7층, 전체면적 1만9천여㎡, 150병상 규모다. 초음파 영상진단기·투시 촬영기·자동혈액 분석기·작업치료실·수중 풀 등 첨단 의료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춰 척수·뇌·근골격계 손상 재활, 언어·인지 치료 등 분야별로 전문화한 재활의료사업을 한다.
23년만에 한글날 공휴일 지정
23년 만에 한글날(10월 9일)이 공휴일로 지정, 휴일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법정 공휴일은 모두 15일로 늘어나게 됐으며 새마을 금고에서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9억 이하 주택을 살 때 내야하는 취득세를 절반인 2%로 감면해주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