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국회의원이 2012 입법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6일 전체 재적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12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의원 5인에 강창일, 김우남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사무처 소속인 ‘입법 및 정책개발 자문위원회’주관으로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으로 최우수 5인, 우수 25인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선정 방법은 전년도 국회 정기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올해 정기회 종료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기본점수를 산출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실적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선정·시상한다.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역할이다. 따라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선정’은 국회의원이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얼마나 입법 활동에 충실하게 임했는지 그 척도로 판단되고 있다.
강, 7년 연속 선정, 역대 국회의원 중 ‘유일’
해당기간 동안 강창일 의원의 발의한 대표적인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정신보건사업 실시, 제주4·3평화재단 기부금 모집,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과 운영, 희생자와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운임의 왜곡,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항공운임의 산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항공운임위원회 설치하도록 한 ‘항공법 개정안’,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에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의 설립토록 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조윤리협의회에 시민단체 추천자가 최소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제주도를 도서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외 2건’, 사회적 기업가 육성 근거를 마련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 등으로 제주지역 발전을 비롯해 올바른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활성화, 풍력발전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와 1차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 생각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국정감사우수의원 5관왕에 이은 의정활동 성과
그동안 김 의원이 발의한 대표 법률안으로는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의 국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4․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지역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제주지역 인재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 실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상어산업을 제주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연 환경보전법’ 개정안 등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도민들이 주신 사랑을 일로써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면서 “제주·1차 산업·복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와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은 강기윤, 강창일, 김우남, 오제세, 이명수 등 5명이며, 우수의원은 권성동, 김동철, 김정록, 김춘진, 김태원, 김희정, 남경필, 남인순, 박성호, 박인숙, 배기운, 백재현, 서영교, 안민석, 안홍준, 양승조, 우윤근, 윤명희, 이낙연, 이상민, 전병헌, 정청래, 정희수, 주승용, 최민희 등 2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