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행정집행 '뿔난 도의회'
동의 없는 행정집행 '뿔난 도의회'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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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할 거라면 의회 없이 집행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라” 지난 21일 제주도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 철거하려 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이 이같이 주장.

이 의원은 2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정은 뭐가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군사작전을 펼치듯 비밀리에 철거하려 했다”면서 “도의회가 그동안 도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철거반대를 천명했지만 도정은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어.

이어 이 의원은 “비회기 기간이었다면 지금쯤 우리의 문화유산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며 “도정의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수준이 도를 지나쳤다 이럴거면 의회 없이 집행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게 어떠냐”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

박희수 의장 역시 “일을 풀어가는 과정이 문제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한다. 서귀재활병원 무제도 똑같은 수준”이라며 “의회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사전 설득작업이 필요했다. (집행부가)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다면 의회도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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