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수탁, 공공의료영역 확충 위배”
“재활병원 수탁, 공공의료영역 확충 위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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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성명
내년도 서귀포에 문을 여는 제주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둘러싼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장애인인권포럼도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5일 성명을 통해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민간의료법인이 참여하는 수탁공모 과정에 의한다면 정부의 공공의료영역 확충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또한 재활자립 취지가 제대로 설계가 가능할 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정부가 권역별 재활병원 사업을 추진한 원래 취지는 척수환자 등 급성환자와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전국의 권역별 거점 재활병원은 수익확보를 위해 요양병원화 하는 등 당초 취지와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권역 재활병원은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또한 재활과정에만 초점을 둔 공간이 아닌 사회복귀 및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과 실천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공공성 확보는 물론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지원 기능을 갖출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우리들의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위해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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