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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개원목표로 서귀포시 관내에 건설중인 제주권 재활병원 운영주체를 놓고 도 당국과 도내 사회단체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제주권 재활병원(이하 제주재활병원)은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 중 하나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것이다.
제주재활병원은 지난 2009년 3월 국비 362억원을 들여 옛 서귀 중 부지에 지하 2층 지상7층 연면적 1만9019평방m 규모로 내년 하반기 개원 목표다. 그런데 도가 이 제주재활병원 운영의 민간위탁 방침을 세워 위탁운영자 선정작업에 들어가면서 도와 시민사회 단체간 찬반 대립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도는 도가 직영할 경우 매년 적자누적으로 사실상 병원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도가 당초의 직영방침을 바꾸어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이나 안전성보다는 특정 민간 의료기관에 특혜를 주기위해 민간위탁체제로 가려는 것이라고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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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도는 올해 초 발표했던 ‘보건의료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주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 했었다. 우근민 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의 방침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재활병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도 당국은 이러한 공적 운영 방침을 민간 위탁 운영방침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면서 제주재활병원 운영기관을 공모 했고 3개 의료기관이 응모했다.
이 과정에서 도가 이들 응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탁의료 기관 선정기준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 보다는 재정적 안정성을 우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특정 의료기관을 수탁병원으로 지정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의료 시설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막대한 국비로 세워진 공공의료시설을 특정 민간 의료 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가 공공운영 방침을 민간 위탁 방침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 것이다. ‘우근민 도정의 공약 불이행이자 말 바꾸기 행정이며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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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이 같은 제주재활병원의 민간 위탁 불가피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불가론을 절충해보자는 제안도 없지 않다.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장애인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서귀포 의료원과 통합운영 해보자는 방안이다. 서귀포 의료원의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고 재활병원의 특성을 감안한 전문의료진 등 전문인력, 현대의료 과학 장비 확충을 통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마침 서귀포의료원도 재활병원 운영기관 공모에 응모했다.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도 재활병원 수탁 선정심의를 연기해 의료공공성과 안전성에 부합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산남지역 유일의 서귀포의료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다. 이를 시작으로 서귀포의료원의 획기적 경영 혁신의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