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공공의료 포기 행위, 도 직영해야”
우근민 지사, “우수의료진 필요, 원칙 지켜야”
내년 개원을 앞둔 ‘제주권역 재활 병원’의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가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해 전국공모를 한 결과 도내 3개 의료법인(서귀포의료원, 연강의료법인, 한라의료법인)이 신청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와 공공운소노조·공공운수연맹, 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 제주도의 직접운영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우근민 도정의 공약 불이행이자,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다”며 “공공운영을 약속한 재활병원마저 아무런 근거없이 초법적으로 민간에게 특혜주며 넘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활병원이 민간위탁되면 본래 취지인 장애인 재화은 퇴색되고 민갑업자 돈벌이병원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결국 의료비상승으로 서귀포시민, 특히 장애인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겪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활병원 민간위탁으로 이득 볼 사람은 민간업자 단 한명이지만, 피해볼 사람은 50만 제주도민이다”며 “우근민 도정은 애초 공약대로 재활병원을 장애인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민간위탁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도가 직접 운영할시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적자를 피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위탁이 이뤄지더라도 건물은 제주도 소유이기에 민간에 넘겨준다는 것은 억지다”며 “재활병원의 특성상 전문의료진과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있다”고 반박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24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재활병원은 전국 6개 권역에서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장애인과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다”며 “우리는 우수한 의료진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지사는 “의료연대와 시민대책위의 의견을 종합하면 서귀포에 서귀포의료원외의 의료기관은 오지 말라는 것이다”며 “민간위탁으로 서귀포의료원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민간위탁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중앙전문기관, 지역주민대표, 의료계, 의회, 대학교수 등 9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 서귀동 284의 1번지(옛 서귀여중 터)에 들어서는 제주재활전문병원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사업비 38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7층 규모(연면적 1만9019㎡)에 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150병상) 등이 조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