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하지도 않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대로 된 권한도 보장받지 못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06년 7월1일 출범한 후 6년을 넘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적 체감도는 부정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도내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단계를 단일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사불란한 추진동력으로 제주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민들 사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투표 형식만 빌렸을 뿐 정부가 지방자치 행정체제 개편정책의 ‘실험용 모르모트’로 제주를 이용한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행정체제 개편 정책의 실험 모델로 제주를 이용한 것이라는 시각인 것이다. 특별자치도라는 거창한 포장속에 제주도가 결국 정부의 정책실험용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민적 비판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값에 걸맞는 정부의 새로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다.
2
여기서 공동연구자인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와 김경범 제주대연구원은 “정체된 특별자치도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지원기구 격상”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차별화된 특례 확보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높은 정책적 관심과 강력한 추진 동력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되레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제주특별자치도 범정부 지원기구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위원회’ 사무기구의 축소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비중의 약화를 들었다. 당초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1처장 3과 6팀 정원 17명 체제에서 2009년 12월 1국 3과 정원 10명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정 정책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는 추진 기구의 정책추진력이 약해 추진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3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기간을 3단계로 선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 등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단계는 도입단계(2006년 7월 1일~2011년 6월 30일), 발전단계인 2단계는 (2011년 7월1일~2021년 6월 30일), 정착단계인 3단계(2021년 7월1일~2026년 6월 30일)로 잡는 등 사실상 추진기구 존속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추진기구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소속형’, ‘국무총리 소속형’, ‘전담 추진청’ 형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안별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으나 대안별 우선 순위는 대통령 소속이 바람직 하다는 평가였다.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히 생각해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줬으면 이에 걸맞는 지원체제 구성은 당연한 일이다. 마침 대선을 앞둬 여야 대선주자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약속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