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은 “도내 4개 비정규학교 학생 수는 423명이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의 무관심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제주지역에는 동려평생학교(1975년 설립), 제주등하학교(1992년), 제주장애인 야간학교(2004년), 서귀포 오석학교(1967년) 등 모두 4개의 비정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 교육청이 이들 학교에 배정한 내년 예산은 동려학교 700만원, 등하학교 700만원, 오석학교 700만원, 장애인 야간학교 1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고창근 교육국장은 “학교의 규모 등을 따져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답했다.
이에 소의원은 “관심을 갖는 게 고작 700만원이냐. 제주도에서도 이들에 대한 예산을 2000만원씩 증액했다”면서 “이것이 교육청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고교 졸업장 없는 사람이 8만2000명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들에 대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교육청이)정말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줘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고 국장은 “지난 2008년 450만원을 지원한 이후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소 의원이 “그게 자랑거리냐. 말로만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과심을 보여 달라”면서 “타 지역에선 이미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는 자원봉사자들이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부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고 국장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더 노력 연구하겠다”도 답했다.
소 의원은 “최소한의 교사들 인건비는 보장해 줘야한다. 학생들 대부분이 4-50대고 정규학교 적응 못해 가는 학생들도 있다”면서 “대안학교 역할도 하는 곳이다. 교육청이 멋있고 화려한데만 관심을 갖고 어두운 부분은 과심을 안두는 ‘다슴아기’ 취급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나이든 어르신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제주도나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강경식 의원도 거들었다.
강 의원은 “내년 제주도 교육청의 예비비 편성 내역을 보니까 22억3800만원이다”면서 “계수조정을 통해 3800만원은 이들에게 편성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고 국장은 “그 부분은 법적 기준에 의해 편성한 것이다.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이 “법적 비율은 0.1%만 하도록 했는데 교육청은 0.3%로 기준을 넘었다”면서 삭감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