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6일 내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의회가 제주여성영화제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주도는 의원이 편성했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면서 “여성정책연구원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면서 영화제 예산 1000만원은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제주도에서 말하는 올바른 여성 정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김형선 행정부지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삼는다”며 “사업 평가 등을 통해 행사 예산을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위 의원은 “행정시로 내려간 일몰예산 전부가 의원들이 증액한 사업이다. 그중엔 5년 전부터 시행된 사업도 포함돼 있다. 그게 도에서 말하는 평가냐”고 따져 물었다.
위 의원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에서 승인한 방과 후 취약계층 아동 돌봄 사업(2012년 7500만원)이 2700만원으로 감액됐다”며 “이는 제주시의 비슷한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같이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의 예산편성 기준대로라면 어떤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제주도가)의회에 대한 사고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 위 의원은 “의원들도 정책 제안을 받는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일괄적으로 의원들의 한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 부분에 있어 공직자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형선 행정부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 그렇다. 하지만 (지적)그것은 문제라고 본다. 앞으로 의회에서 정책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