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제주도가 국고 보조금 1조원 시대를 돌파했다고 홍보하는데 맞는 말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형선 행정부지사는 “다른 자치단체도 함께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는 평균 이상이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는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국고보조금 233억50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1조232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88% 증가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중앙지원 보조금은 1조465억1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15억6000만원(6.3%)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국고보조금 만큼 지방비부담도 늘어 지난 2011년 74대26에서 지난해 73대27, 내년 71대29로 지방비 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나가 잘못되면 전부를 의심 받는다”고 운을 뗀 신 의원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중앙보조금 집행 전 과도하게 편성된 지방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내년 사업비는 9억6000만원인데 예산 편성(지방비)은 29억5000만원이다”면서 “지방비로 70%부담하게 됐는데 이런 편성은 잘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형선 행정부지사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언제부터 (국고)받을 걸 예상해 지방비를 편성하나. 이런 예산은 편성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작은 예산의 사업들은 안된다고 삭감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거다. 집행부에선 이런이들을 의원들이 모를 거다. 그냥 넘어 갈 거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추궁을 이어갔다. 이에 김 부지사는 “이 부분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신 의원은 “도·시가 하는 사업은 인정하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예산은 경상비라서 안된다고 (제주도가)삭감했다”면서 “이럴 거면 왜 그분들에게 심사 시키나. 3~4일씩 고민해서 올린 예산을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지사는 “심사 후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삭감했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제주도 예산은 그런 게 없나 있으면 전부 삭감할까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 화합의 예산을 만들자는 게 이 제도인데 그분들의 순수성을 제주도가 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올해 처음이라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내년엔 보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3년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 지역회의 의견수렴결과 제출됐던 416개 사업 중 부적정 사업으로 분류된 163개 사업을 제외한 후 43개 사업을 추가 모두 296개 사업 132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