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원옥 의원은 6일 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9년간 제주도민들의 지방세부담액은 전남(전국최저)과 비교할 때 3배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9년간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연평균 4.3%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특별자치도 통합 이전 1.6%에 그쳤던 증가율이 통합 이후 6%대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7년 보다 25만원 이상 증가했다.
소 의원은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모든 지방세가 도세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를 포함한 높은 수치를 인용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에 따른 것 일수도 있다”면서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 도 평균에 비해서는 증가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특별자치도 통합이전 연평균 17.0%의 증가하던 것에 비해 통합 이후 연평균 7.6%로 낮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소 의원은 “결국 지역의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지방세부담액은 증가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현실”이라며 “기업유치 등을 통해 도민 1인당 지방세부담에 대한 대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결국 땅값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정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원옥 의원, 지난 9년간 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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