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교육청 예산, 예결위 심사 돌입
2013년 도·교육청 예산, 예결위 심사 돌입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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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위원장, “낭비성 예산 찾아 소외계층에 투자 하겠다”

▲ 김명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가 오늘(6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 심의를 맡은 김명만 예결위원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에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이후 재정특례 제조 진단 등 가용 재원 확충 노력 실태를 심층 분석해 중앙이전 재원과 자체재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면서 “서민생활안정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FTA에 대응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와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사 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 등을 찾아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늘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문제와 쓰레기 처리대책, 교통문제 등 지역현안 사업 등에도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예산 심사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제주미래 교육에 투자되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 학력향상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를 심사할 것”이라며 “법령 및 조례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철저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심사 첫날인 오늘 제주도 세입분야 통합 심사와 행정지치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7일에는 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가며, 10일에는 문화관광위원회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1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12일 도청(행정시) 소관 계수조정을 실시한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은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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