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복지 법인에 만 편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시설예산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일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다.

 이날 의원들은 제주시 관내 9개 장애인 시설 모두가 종사자 추가지원 등 인력확충이 필요한데도 제주시 당국은 특정 시설에만 예산을 편중지원하고 있다는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이들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는 복수의 시설은 같은 법인이거나 같은 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편법지원 특혜논라의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여타 장애인 복지 시설은 인건비 지원이 없어 법정 인력도 채우지 못해 장애인들을 입소시키려 해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차별적 상황에서 특정 시설에는 운영비 6억8286만원 외에 위탁운영비 명목으로 추가 인거비 등 총 1억928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 한곳의 정신 요양원은 내년 운영비로 16억9912만원을 편성하고도 또다시 추가 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한다.

 제주시 당국은 “입소율이 높은 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영세시설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처럼 형평성을 잃고 차별적 복지지원을 제대로 된 복지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편중 지원의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도민들은 그래서 궁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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