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심의 했다. 제시된 안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주․간선도로 변경, 문화공원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하지만 도의회는 당초 제시됐던 민자 투자 방안, 랜드마크 설치 방안 등 광장 조성 전반에 걸친 추궁이 이어갔다.
하민철 의원은 “여기에 관련된 (지역구)의원이 있기 때문에 추진 될 것”이라며 “탐라광장이 문화(주제)공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능면에선 소공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차이가 뭐냐”고 물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은 “산지천 공원에는 관리사무소와 공방 등 시설물들이 설치되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전임 지사 시절엔 구도심 정비재생사업의 이름으로 진행됐지만 어느 순간 그 사업은 죽여 버리고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으로 변경됐다”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지사의 입맛대로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억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민자 352억원이 장난이 아니다”고 추궁했다.
박 단장은“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비 842억원 중 민자 부분은 352억원”이라면서 “이 부분은 공공시설을 조성 후 카페․세계음식거리 등 조성 시 들어가는 토지수용비용, 건물 구조 변경 비용 등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당초 우 지사는 대기업을 유치 민자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하면 누가 승인 하겠나”고 발끈했다. 이어“사업을 반대하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지사의 입맛대로 (대규모)사업을 변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도의회는 지난해 9월, 광장의 접근성 문제와 랜드마크 시설물 필요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그 의견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산토섬 사자상 등을 예를 들며 랜드마크 시설물을 추진하겠다던 우 지사의 의견과도 대체되는 것”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지천 자체가 랜드마크라 생각한다”며 “설계가 끝난 부분이 아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으로 산지천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문화)광장을 조성과 보행환경조성 사업, 노면수로, 산지천 하천 살리기 사업, 경관조명, 수경 시설 등의 공공부문과 세계음식점, 전통음식거리, 테마카페, 문화관광 노점 등의 민간부문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하 의원은 “실시설계 용역이 이달 말이면 끝나는데 의원들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한 걸 무시하면서 무슨 의견청취냐 이 부분만 봐도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반기 의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단 하나의 의견도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의 발언 직후 신관홍 의원은 “오늘 뭐하는 거예요. (집행부는)계획변경에 대한 당위성만 설명하세요”고 발언, 박 단장이 “의회의 의견청취 부분 있어....”라고 답하자 하 의원은 “의회의 검토보고서에는 의견청취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격분한 신 의원은 “(검토보고서를 제출한)전문위원도 답변하세요. 여기서 예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예산을)자르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성이 높아지자 하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시켰고. 결국 20여분 만에 속개된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검토보고서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공원과 문화공원은 그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다. 소공원으로 결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없이도 도시계획 시설 변경․경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직 지역 주민의견 수렴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는 의회의 동의(명분)를 얻어 내년 반영된 토지매입보상비 등 47억원을 확보,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