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예결특위서....도․교육청 동의 남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은 “최근 도의회 각 상임위원장들이 여‧야를 떠나 2013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행자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소관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상급식)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이 오는 6일 예정된 예결특위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 제주도와 도교육청 동의가 된다면 제주지역은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
앞서 지난 1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3년 3월1일부터 동지역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제주도교육청 새해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중학교 무상급식예산 7억7500만원을 증액시켰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제주도와 교육청의 동의만 남겨 놨다. 대부분 집행부가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동의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 2010 예결위가 계수조정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부동의 한 적이 있어 이번 결정에 이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내년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선 총 3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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