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 국방위 예결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이 강력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국방위에서 새누리당은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이는 ‘검증 없이 예산 없다’는 지난해 여야 합의와 제주도민 약속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의 설계가 유효하다고 꿰어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인 조작과 왜곡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사실이 올해 국정조사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제주도민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 해명 없이 2010억이나 되는 세금을 해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날치기 처리를 불사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어떻게 집권여당이 이렇게 대국민 공약과 정책을 아무런 명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느냐”며 “신뢰의 정치를 강조하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소신이란 것은 다 어디로 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도민과의 약속인 제주해군기지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제출된 2013년 해군기지 예산이 전액삭감 되기전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제주도민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를 지키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군사기지범대위도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새누리당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새로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또 다시 구태정치를 보여주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은 예결특위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