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복지안전위원장은 29일 오전 기자실을 방문, 오는 2014년(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우근민 도지사의 사회복지예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내년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에는 보훈청 등 7개의 국가에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인건비와 해당사업비를 총예산에서 제외시키고 4․3복지와 해녀복지 예산을 포함․산출하고 있다”면서 “7개 특별행정기관을 포함시키면 예산총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은 커지기 때문에 내년 사회복지 예산이 거품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은 3조3667억원이지만 7개의 특별행정기관 예산 2060억원을 제외하면 3조1607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중 4․3복지예산은 24억원, 해녀복지예산 41억원으로 이를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은 6893억원으로 21.8%에 불과, 당초 목표 2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이다.
특히 7개의 특별행정기관예산을 총예산에 포함시키고 4․3복지와 해녀복지예산을 제외한 산출방식(행안부훈령에 의한 기준)에 의하면 총예산은 3조3667억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6828억원 20.28%로 줄어, 그 차이가 더욱 커진다.
우 지사의 공약집에는 2011년 18%, 2012년 20%, 2013년 22.5%, 2014년 25%로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타시도(2012년 전국평균 26.1%)에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반드시 공약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내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이 복지안전위원회를 찾는 횟수가 증가, 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3일 이후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복지안전위원회를 방문한 기관․단체는 모두 22개로 이들이 요구한 예산 규모는 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은 “민원인들이 의회에 찾는 주된 이유는 도지사의 사회복지예산이 공약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우 지사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