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예산이 특별자치도 출범 후 급감한데 반해 제주도의 예산은 급증해 도가 예산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구성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대폭 감소한 서귀포시의 예산을 문제삼았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6년 제주시+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의 예산은 각각 8757억원과 6305억원이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후 6년이 지난 올해 예산을 보면 제주시 8757억원, 서귀포시 5458억원으로 각각 216억원, 847억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제주도의 예산은 2006년 1만 1099억원인데 반해 올해 1만 8615억원으로 7517억원이 증가했다.

구성지 의원은 “예산이 없으면 자치단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6년전과 비교해보면 도는 예산이 대폭 증가한데 반해, 서귀포시는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제주시가 지난 5년간 예산 평균 증가율이 4.8%이고, 서귀포시가 4.4%인데 평균 3%씩 증가율을 적응해서 보면 올해 제주시 예산은 1조원이 넘어야 하고, 서귀포시는 7,529억원이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 의원은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도가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예산을 착취 또는 징발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법정 필수경비가 전부 도로 편성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에 구성지 의원은 “내가 예산계장 출신이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6년전보다 예산이 줄어들 수 있냐”며 “제주도가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예산배분에 더욱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