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원은 27일 제31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LNG 인수기지 건설을 포함한 애월항 제2단계 개발 사업이 실시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애월리 공동어업구역에서 고내리 공동어업구역으로 변경됐다”면서 입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기단축을 위해 항만개발과 LNG접안시설 공사를 함께 하고 접안시설 공사를 기존 업체에 몰아주려 하고 있다”면서 수의 계약 의혹과 “항만법 상에서는 공사를 시행 전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이후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다.
답변에 나선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는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 “2009년 3월 마을주민, 자생단체 등의 유치 건의에 따라 공사가 추진됐다”면서 “실시계획 확정 이전에 평면배치계획 대안 4개중 하나였고, 4차례 협의한 결과 2009년 10월 최종 확정, 12월30일 주민설명회(고내리 주민 20명 참석)에서 확정된 도면을 통해 연안항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반박했다.
시행고시 절차 무시와 관련해선 “그 문제는 의원님의 지적이 맞다. 실무담당자의 실수가 원인”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상 공고 이전에 사후 고시가 이행되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의 계약문제에 대해 김 부지사는 “애월항 공사는 화물부두(제주도, 2선석)공사와 LNG인수기지(한국가스공사) 두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이라며 “공사는 2017년 준공해 2018년 제주에 LNG를 공급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와의 구두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2019년 7월 이후에나 (LNG공급이)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함께 진행하면 공사비 32억원의 공사비 절감과 공급시기도 19개월가량 단축이 가능하단 의견이 있어 이를 검토 중”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분리발주(가스공사 동의 필요) 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지사의 답변을 듣던 방 의원은 “법률적 해석만 하세요. 의장님 중단해 주세요”라며 곧바로 보충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김 부지사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애월항 공사와 관련)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방 의원은 “법조인 출신 부지사를 두신 건 참 잘하셨네요”라며 “아전인수식 법해석에 동의 할 수 없다”며 김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방 의원은 “법 이전에 상식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항만법과 관련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 의제 처리했다고 하는데 항만고시 해야 의제처리가 된다. 이는 명백한 불법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부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됐다고 답했다”
방 의원은 “이 공사가 과연 적법한 공사인가.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답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 부지사는 “이 자리에선 환경부지사의 입장으로만 답변할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어렵다”며 꼬리를 내렸다.
방 의원은 “저는 비록 고졸이지만 (부지사의 주장에)동의 할 수 없다. 고시조차 하지 않고 시작한 항만 공사가 어떻게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며 법조인 출신 김 부지사의 의견을 반박했다.
통합 발주 문제와 관련 방 의원은 염차배 감사위원장과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을 차례로 불러 추궁을 이어갔다.
염 위원장은 “염 위원장은 “감사과정에서 확인서를 받은 것을 맞다 공사 지적(통합발주)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이후 감사위원들의 논의 끝에 수정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방 의원은 “결국 제주도가 감사위의 ‘지적’사항을 ‘권고’로 수정․발표했다는 얘기다. 행정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명예를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염 위원장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해양수산국장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박 의장은 “단순 지적한 문제를 언론에 ‘권고’했다고 흘리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불구, 이렇게 사업을 가져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들 때문에 감사위의 인사권도 독립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위가 재역할 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