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은 22일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CCTV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센터)’ 구축․운영과 관련 “특정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통합센터는 16억7000만원(국비 8억3500, 지방비 8억3500)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은 이미 완료됐으며, 현재는 48억4800만원(국비 24억2400만원, 지방비 24억2400만원)이 투입 예정인 2단계 사업에 대한 발주가 진행중이다.
허 의원은 “1단계사업 이후 CCTV 모니터링 요원 선발(78명) 과정에서 제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 업체(경기도 부천시)가 요원선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당시 설계용역을 실시했지만 설계완료 이전의 설계서류로 준공처리한 후 타 업체에서 작성한 설계서로 교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리발주(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제시스템) 등으로 각 공정에 대한 사업별 준공기일이 늦어져 각 공정업체간 마찰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단계사업 역시 설계용역 없이 자체 설계로 진행, 특정사양으로 설계를 반영해 관제기능을 무시한 장비에 치중한 과다 설계가 우려된다”며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으로 만 설계, 그 회사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식 행정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CCTV 유지․관리 비용,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전액 지방비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 졌다.
허 의원은 “타 지역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지만 제주는 아직 묘연하다”며 “CCTV 모니터링 업무는 인권, 사생활보호 등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안전문업체․자치경찰대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 및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안전사고 예방 등 국가사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하다”면서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