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교육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과 감사 및 처분을 위해 설치된 도감사위원회가 “감찰 대상인 도정을 감싸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감사청구 내용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다. 이날 김용범 의원은 “도 감사위원회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 및 해외수출 관련 의혹, 풍력발전지구지정과정 의혹 등 제주 지역 시민단체 등이 3차례에 걸쳐 감사를 청구했으나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7대경관 선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청구를 받은바 없다”는 거짓말을 했으며 삼다수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진행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다 결국 경찰수사로 전모가 밝혀지는 등 도정을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한마디로 도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태만하거나 유기하는 등 감사행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도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피감기관인 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어 왔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행정전화비 낭비와 예비비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제주사회를 들끓게 했었으나 도감사위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감사원에 선수를 빼앗겼다. 각종 대형 인허가 사업 특혜 의혹 등 감사위원회가 파헤치고 처분해야 할 사안이 수두룩한 데도 감사위원회는 잔챙이 감사 시늉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지난 2006년 7월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후 내세울만한 감사 실적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기에 감사인력 전문성 등 인력부족 타령으로 이 같은 비판을 비껴가려는 도 감사위원장의 변명은 구차스러운 뿐이다.
